패스트트랙 후폭풍 5월 임시국회 가시밭길 예고

여야4당 추경, 민생입법 위해 국회정상화 추진 VS 한국당 철회 사과먼저 강경
8일 민주 원내대표 선출 후 대화 재개가능성 '솔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폭풍 속에 여야 4당이 추진중인 5월 임시국회가 벌써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민생안정을 위해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이 강경한 태도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당은 정부의 6조 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수북이 쌓여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의 국회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추경의 경우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재난 대책과 경기 대응을 위해 최대한 빨리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만큼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정부여당 안팎에서 나온다.

민생법안 역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유치원 3법, 택시·카풀 관련 입법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 여권의 생각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철회와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여야 4당의 이 같은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제1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데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한국당 의원들을 무더기 고소·고발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이같은 팽팽한 대치 상황 속에서 5월 국회 역시 일정 합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이 5월 국회를 소집하더라도 한국당이 4월 국회 회기 종료일은 7일까지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은 기약 없이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꽉 막힌 정국은 8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나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교체되면 얼어붙은 정국 해빙을 위한 시도와 대야 전략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입장에서도 계속 강경한 태도를 일관할 경우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이 씌워져 국민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5월 국회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탄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협상 시작의 신호탄'으로 보고 최장 330일간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멈춰선 상태에서 이들 법안의 논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