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8일 막올라 탄력근로제, 추경 등 與野 격돌예고

민주·바른미래, 한국 탄력근로 단위기간 의견 엇갈려
與 추경 드라이브에 野 송곳심사 예고
새장관 후보 인사청문정국 재개전망 '화약고'

4월 임시국회가 8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가 탄력근로제 등 각종 쟁점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도 낙마한 일부 부처 장관에 대해 새 후보자를 지명할 경우 또 다시 인사청문 정국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것도 4월 임시국회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4월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가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추경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예상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와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추경안을 오는 25일을 전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미세먼지 문제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국가적 재난 복구를 위해 꼭 필요한 추경안이라며 야당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은 예비비 소진이 먼저라고 주장하며 송곳 심사를 통해 '세금 퍼주기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인사청문 정국 재개 전망에 따른 격돌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중도낙마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 부처에 대한 장관후보자를 새롭게 지명되면 여야는 또다시 뜨겁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 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이견 등으로 답보 상태인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혁신·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기 첫날인 8일 회동을 해 의사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