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경제의 불확실성 축소가 우선

박전규 경제사회부 차장

▲박전규 차장

2분기 국내 제조업 체감경기가 반등에 성공했지만, 부정적인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다.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가중된 탓이다.

중국과 EU의 경기둔화 가능성, 신흥국 및 중동지역의 경제 불안, 노동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기업들은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측했다.

경제·산업 전반의 성장 역량 악화와 불확실성 고조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서 제조업의 전반적인 투자 여건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2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분기보다 20포인트 상승한 87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완전히 살아나지는 못했다.

지역별로 주력제조업 소재지의 체감경기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가운데, 대전과 충남의 경우 명암이 엇갈렸다. 대전은 BSI가 103으로 전국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기준치를 넘었고, 충남은 93을 기록하며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서비스업종이 많은 대전은 2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제조업들이 많은 충남은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았다는 얘기다.

제조기업의 전반적인 투자도 부정적이다. 제조기업 10곳 중 8곳(80.8%)이 '현재의 투자 여건이 어렵다'고 답한 반면, '양호하다'는 응답은 19.2%에 그쳤다.

2분기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분기 투자 계획에 대해 응답기업 대부분은 '보수적'(82.3%)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경기 불확실성 증대'가 69%로 가장 많았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정부 전망치(2.6~2.7%)를 하회할 것'이라는 응답(45.5%)이 '전망치 수준은 달성할 것'(44.8%)이라는 응답을 앞질렀다.

현재 국내 경제는 재정·외환 건전성과 국가신용도 같은 펀더멘털은 견고한 반면, 경기 불안감 고조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긍정과 부정적인 요인들이 혼합된 상황이다.

경제상황은 선진국 진입단계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구조적인 저성장단계에 진입했다. 과거 개발단계의 규제시스템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선진국으로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고용노동의 선진화 방안이 필요하다. 산업분야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고, 규제플랫폼 개선이나 전통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용노동, 서비스·신산업 부문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경제의 불확실성을 축소하는 게 우선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기업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