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국기업 특허소송 56% 급증...분쟁 적극공세 영향

미국 내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간한 ‘2018년 IP IP TREND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총 284건(제소 104건, 피소 180건)으로 전년 182건 대비 약 56% 증가했다.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기업 연관 특허소송은 2016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기업 특허소송은 2016년 이후 제소와 피소 모두 증가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제소건수가 2016년 6건에서 지난해 92건으로 대폭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피소건수를 추월했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은 총 10개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그 중 2개사가 70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소 증가를 주도했다.

우리기업의 피소 증가는 NPE에 의한 것으로, 특히 Uniloc이 2016년 이후 우리 대기업을 대상으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기술 분야별로는 최근 5년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 우리기업 소송의 74%가 집중됐다.

다만, 매년 2건 내외이던 화학·바이오 분야는 지난해 14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관련된 소송이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분쟁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역량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허청은 특허공제, 지식재산 기반 금융지원 제도 등을 통한 효과적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이 해외 특허를 확보하고, 지재권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IP TREND 연차 보고서’는 미국 내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동향, 지식재산 관련 주요 이슈, 전문가 컬럼 등을 담아 매년 발간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