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소리]무출산, 초고령화의 대비는?

최종인 한밭대 교수·혁신클러스터학회장

최종인 한밭대 교수·혁신클러스터학회장

출생 수 '0'(제로)의 공포! 저출산에서 무출산으로 가는 것을 경계한 말이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TFR)이 2018년 0명대로 떨어졌다. 정확히 0.98명에 그친 데다 출생아 수도 32만7000명으로 최저 기록이다. 곧 30만명 아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다. 이같은 인구통계 숫자는 상상 이상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32만명의 출생아가 20년 뒤 70%가 대학을 간다고 가정하면 현재 입학정원(55만명) 중 절반 이상을 줄여야 하고, 교직원 감축도 불가피하다. 또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신규교사 채용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에선 교직원 감축이 어려워지자 신규채용이 닫히고 있는데, 이는 학문후속세대의 단절을 의미한다. 남원의 한 대학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매우 심각했다. 대전도 논, 밭과 산림이 있던 곳에 대학이 들어서고 많은 다세대 주택이 지어졌지만, 20년 뒤에는 슬럼화될지 모른다. 각 조직의 리더들은 자신의 임기만이 아닌 그다음 세대를 위해 인구감소로 인한 교육, 건설 및 교통정책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일본은 이미 전례없는 초고령 사회를 경험 중이다. 네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노인들이 많고 이들을 간호할 인력이 부족해 베트남 등에서 수만명을 수입하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자를 부양할 20세부터 64세의 인구추세가 급격히 줄고 있다. 2000년에 고령자 1명을 3.6명이 부양했다면, 2025년에는 그 절반인 1.8명, 그리고 2050년에는 1.2명이 된다는 예측이다. 100세 넘는 고령자(2017년 기준)도 남성이 8000여명, 여성은 무려 7배가 넘는 6만명에 이른다. '소자(少子) 고령화' 대신 '무자(無子) 고령화'라는 표현 속에 미래를 위한 '소사이어티 5.0'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또한 '중국 인구 2040 예측보고서'(2019)를 보면, 2015-2040년까지 중국의 50세 이상 인구는 약 2.5억명 증가하며, 50세 이하 인구는 오히려 2.5억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해 급격한 수퍼 고령화가 예상된다. 또한 '한 자녀 정책'으로 성비가 장기적 불균형을 이뤄 결혼 적령기에 배우자를 못 찾는 '메리지 스퀴지(marriage squeeze)' 현상이 나타났다. 향후 30년 동안 적령기 남성 3천만 명이 짝을 찾지 못할지도 모를 상황이다. 또한 '후코우'(戶口·호적) 제도로 인한 도시화 및 인구문제도 심각하다.

이처럼 인구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다고 후일로 미루거나 위원회나 부처의 문제로 둘 수 없다. 남북문제나 경제, 초미세먼지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할 근본 과제다. '무출산, 초고령화'에 대비할 이슈들로는 허약한(fragile) 사회 극복, 정년과 연금제도 개선, 산업 및 경제 활성화, 건강한 장수와 재고용 변화, 성공적인 고령화로의 진전 등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 지난달 우리 학과 40대 여교수님이 쌍둥이를 낳아 모두가 축하한 일이 기억난다. 정부가 초저출산과 고령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만큼 '국가비상사태'라는 각오로 그 어떤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접근해 20, 30년 뒤 건강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최종인 한밭대 교수·혁신클러스터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