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산림청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 숲 조성 10배 면적 태양광 허가"

2018년 5553건, 2443㏊ 산림태양광 허가
"미세먼지 저감목적 도시숲 248㏊ 대비 10배 달해"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인식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산림청이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성한 숲보다 10여 배에 달하는 면적을 태양광을 위해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지태양광 허가 건수는 모두 5553건으로 2443㏊ 산지가 태양광 발전용지로 전용됐다. 이는 2018년 한 해 동안 산림청이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조성한 도시숲 248㏊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특히 지난해 허가된 5553건은 산지에 태양광 설치를 처음 허용 한 2006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누적량 보다 500건 이상 많은 수치다. 면적으로 보더라도 이전에 허가된 전체면적 2960ha의 83%에 해당하는 산림이 1년 만에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게 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2036건 468㏊, 전남 1688건 62㏊ 등으로 허가면적이 가장 넓어 호남권에 산지태양광 설치가 집중됐다. 충청권에선 충남 385건 289㏊, 충북 110건 82㏊, 세종 4건 1㏊ 등이다. 급증하는 산지태양광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산림청과 환경부 등이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태양광 광풍'에 불을 지른 꼴이 됐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산지태양광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며 산림훼손과 산사태 유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산림청은 급증하는 태양광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태양광사업이 아니라 산림의 조성 및 육성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