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수사권조정 속도 VS 좌파장기집권 의도 저지총력

여야4당 패스트트랙 막판스퍼트 한국 저지총력 '정국급랭'

여야 4당은 19일 선거제·검경분권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이에 대해 "좌파 장기집권 시나리오"라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급랭한 정국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동 직후 홍 원내대표는 언론과 만나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전체적으로 얘기했다"며 "공감대는 아직 없고, 패스트트랙 시점도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에 앞서 여야 4당은 현재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골자로 한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후에는 각 당별로 추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당은 의총에서 각각 이해관계에 따른 당내 반대 여론을 설득하고 법안 세부 조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원내대표 회동 직후 개최한 의원총회를 통해 패스트트랙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고 정의당도 전날 상무위원회와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이미 4당 합의안을 사실상 추인했다.

하지만, 나머지 당은 사정이 다르다. 바른미래당은 연동률 100% 미적용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이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종 단일안이 마련되는 즉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추인을 받는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지만, 의도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패스트트랙 자체를 '좌파 연합', '좌파 장기집권 시도'라고 비난하면서 여야 4당이 이와 함께 올릴 선거제 개혁법안에 대해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비리의혹 경찰수사가 이뤄진 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의 측근들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현 정권의 대대적인 '수사 조작극'이라는 것이 한국당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시장 수사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당시 책임자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 해임을 물론 직권남용과 선거방해 행위에 대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김태우 전 수사관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청와대 누구누구 책상에 올려져 있다는데 윗선도 밝혀야 한다"고 핏대를 세웠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