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개혁 단일안 패스트트랙 난항예고

바른미래·민평 각각 연동률 적용, 지역구 의석수 감소 등 반발기류
공수처·수사권조정 법안 이해관계도 한국 "입법쿠테타" 총력투쟁 '정국급랭'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진통 끝에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까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짓는 데 필요한 연동률과 개혁안에 따른 지역구 의석수 감소와 관련해 각 정당의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 등 개혁법안의 각론에 대해서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더구나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은 총력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국급랭 조짐을 있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여야4당은 18일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 합의안 도출 이후 정당별 추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선거제 개혁안 추인을 위한 의원총회를 서두르기보다는 다른 야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 일각에서 선거제 개혁 최종안 반대기류와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내용 포함요구에 대해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50% 연동률'을 골자로 한 여야 4당의 합의안이 비례성을 높이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기류도 읽힌다.

평화당은 이날 의총을 열어 전날 마라톤협상을 통해 나온 선거제 개혁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1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평화당 내부에서도 여야 4당 합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감지되기도 했다. 특히 호남 지역구 의석 축소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월 현재 지자체별 인구와 현행 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역구를 225석으로 조정할 경우 수도권 10석, 영남 7석, 호남 6석, 충청 4석이 각각 감소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저지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희대의 권력 거래이면서 야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