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최 후보자는 장관자격 미달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쏘아부쳤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11년 12월 광운대 대학원에서 '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제출했으며 2012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논문은 과거 자신이 교신저자로 참여했던 연구성과물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및 관련 학계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여타 수정이나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짜깁기했다는 것이 이 의원 주장이다.
그는 "제1장과 제2장 80페이지에 달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국토연구 제68권'에 게재된 내용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3장은 '산업입지정책 Brief'(한국산업단지공단, 2011년), '국토정책 Brief'(제203호, 2008년), '정책연구2009-72'(경기개발연구원, 2009년), '해외리포트'(국토연구원, 2008년) 등의 자료와 내용이 정확하게 똑같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정책을 총괄 책임자로 낙점된 최 후보자는 그동안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 의혹이 불거져 왔다.최 후보자는 1996년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를 사들여 지난달까지 거주하다 개각 발표 직전인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후 월세 계약을 맺고 이 집에 계속 살고 있다.이 아파트는 재산목록에서 제외됐지만, 이 방법이 다주택자 사이에서 애용되는 '인기 절세 비법'으로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또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2016년 11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의 복층 펜트하우스를 6억 8000만원에 분양받았는 데 최근 13억∼14억원으로, 분양가(6억8000만원)보다 7억원 가량 오르기도 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출처: 이은권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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