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꼼수증여 논란 최정호 후보자 박사논문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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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꼼수증여 논란 최정호 후보자 박사논문 표절"

"국토부 산하기관 연구보고서 등 짜깁기" 사퇴촉구
최 후보자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 값 '껑충'

  • 승인 2019-03-17 09:01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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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중구)은 17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제기됐던 '꼼수증여' 등의 논란에 이어 박사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는 장관자격 미달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쏘아부쳤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11년 12월 광운대 대학원에서 '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제출했으며 2012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논문은 과거 자신이 교신저자로 참여했던 연구성과물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및 관련 학계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여타 수정이나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짜깁기했다는 것이 이 의원 주장이다.



그는 "제1장과 제2장 80페이지에 달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국토연구 제68권'에 게재된 내용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3장은 '산업입지정책 Brief'(한국산업단지공단, 2011년), '국토정책 Brief'(제203호, 2008년), '정책연구2009-72'(경기개발연구원, 2009년), '해외리포트'(국토연구원, 2008년) 등의 자료와 내용이 정확하게 똑같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정책을 총괄 책임자로 낙점된 최 후보자는 그동안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 의혹이 불거져 왔다.최 후보자는 1996년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를 사들여 지난달까지 거주하다 개각 발표 직전인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후 월세 계약을 맺고 이 집에 계속 살고 있다.이 아파트는 재산목록에서 제외됐지만, 이 방법이 다주택자 사이에서 애용되는 '인기 절세 비법'으로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또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2016년 11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의 복층 펜트하우스를 6억 8000만원에 분양받았는 데 최근 13억∼14억원으로, 분양가(6억8000만원)보다 7억원 가량 오르기도 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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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은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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