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패스트트랙 대치에 3월국회 가시밭길 예고

여야4당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드라이브' 한국당 '제1야당 패싱' 거센반발
혁신도시법, 세종의사당법 충청현안입법, 인사청문회 등 차질우려

올해 들어 첫 국회인 3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돌입하지만,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둘러싸고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어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올 들어 1월과 2월 국회가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3월 역시 파행을 거듭하면서 '개점휴업'을 한다면 여야 모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일하는 국회' 면모를 보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여야에 따르면 11일부터 13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3월 국회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하루씩 나란히 출격한다.

19일부터 22일까지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과 다음달 5일 2번 열린다.

다만, 미세먼지 법안 등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비쟁점법안 7개는 13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할 방침이다. 충청권으로서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혁신도시법'과 '세종의사당법' 등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의사당법'은 국회법 개정안으로 세종시에 국회분원 설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회 상임위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인 '혁신도시법'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이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대상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자는 내용과 한국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 1곳 이상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벌이는 대치가 3월 국회의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과 각종 개혁 입법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야3당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 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이다. 여야 4당은 이번 주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안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에 대해 본격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1야당을 뺀 선거제 개혁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도 반대기류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국민정서를 감안 일단 '국회 보이콧' 없이 의사일정에 참여하며 공세를 펴겠다는 생각인데 여야4당 공조에 대응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김태우·신재민 의혹'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권발 각종 비위 의혹을 관련 상임위에서 파헤치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핵 담판 결렬에 따른 책임을 정부·여당에 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대치로 인해 유치원 3법과 탄력근로제보완입법, 체육계 폭력근절법, 임세원법 등 현안입법과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 등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