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등 수출지원 종합대책 내놔

인천세관에서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 개최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 발표

관세청은 6일 인천본부세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제공은 관세청

관세청은 6일 인천본부세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문 청장은 지난 4일에 발표된 범정부 '수출활력 제고대책'에 발 맞춰 수출기업 총력지원을 올해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가용한 행정 역량을 총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우리나라 수출구조가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수출확대 여력이 큰 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자상거래 무역이 급증하는 환경에서 우리 중소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창출기여도 측면에서도 수출중심 기업이 내수중심 기업보다 높으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월등한 고용 창출효과를 보인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에 나선다. 2015년 대비 2018년 일반 수출신고 건수가 6.8% 증가한 것에 비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건수는 273% 증가하는 등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활로로 부상했다.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 플랫폼 구축으로 간편한 수출신고를 지원하고, 영세업체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전자상거래 배송환경에 적합한 화물관리 절차 구현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를 신설한다. 보세공장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0.06%(56개)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보세공장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관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관세감면 범위 확대 등 세제혜택 강화를 통한 제품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한다.

또한 관세청은 FTA 활용지원을 통한 수출확대에 나선다. 중소기업은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 정보부족 등으로 대기업에 비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초보·유망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1대1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간편인증제를 지역브랜드 중심으로 포괄적 확대*

이와함께 관세청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한다. 그동안 세정지원 활동은 재난지역·위기산업 등 부각된 이슈 중심으로 운영하여 수출주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무담보 납부유예 혜택을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성실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기연장·분할납부·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자금부담을 완화한다.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신속 해소체제를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무역통계 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전국세관장회의에 이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과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수출 최일선 관계자들과 전자상거래 업무를 처리하는 세관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견을 경청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