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앞 혁신도시 경쟁 본격화 충청 고삐시급

영호남 '3대 국책은행' 쟁탈전 '점입가경'
이전대상 기관 한정 속 정치논리 개입우려
대전市 충남道 추가지정 논리확산 노력필요

차기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충청 정치권이 대전시와 충남도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정부에 관철시키기 위해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호남 등 타 지역 정치권이 최근 이와 관련해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등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주요 골자인 혁신도시 정책은 가용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치논리가 개입될 경우 자칫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2019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혁신도시 시즌2' 정책추진과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당별로 민심을 잡기 위해 파급효과가 국책사업인 혁신도시를 둘러싼 애드벌룬 띄우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남과 호남 정치권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3대 국책은행' 쟁탈전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북혁신도시로 옮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의원도 이에 동참, 호남정치권이 초당적 단일대오를 구축 중이다.

이에 맞서 영남 정치권도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연제)은 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 혁신도시 시즌2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부산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함이다"고 개최목적을 밝혔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타 지역 정치권의 혁신도시 드라이브를 바라보는 충청권의 속내는 그다지 밝지 않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116개 공공기관을 비 수도권으로 추가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방으로 이전할 기관 숫자는 한정된 상황에서 정치논리가 개입할 여지가 다분해서다.

자신들의 지역으로 배당되는 몫이 줄어들 것을 경계하는 타 지역 정치권이 대전 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에 대해 집중견제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해지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자칫 지역별 이기주의로 비화될 수도 있어 더욱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청 정치권이 대전시와 충남도 혁신도시 추가지정 논리를 확산시키고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도록 노력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전국 10개 광역 시·도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150곳을 이전시키고 지역인재 우선채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충남도와 대전시에는 '그림의 떡'이다. 인근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애초 혁신도시 지정 대상지역에서 배제된 탓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이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대상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자는 내용의 법안과 한국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 1곳 이상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 등이다.

한편,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예산정책협의회 대전 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 건의를 받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지원사격 의지를 밝혔고 여당 당론채택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지만, 아직 정부 정책발표로는 발표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