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오명씻나 '3월국회' 개회 '모락모락'

여야 3당교섭단체 4월 원내대표 회동 '정상화 담판'…타결 가능성 주목
민주 민생법안 처리 한국 북미회담 후속대책 野3당 선거제 개혁 '발등의 불'

올 들어 공전이 계속돼 온 국회가 이번 주 정상화를 위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식물 국회'라는 비판 속에 4일 여야가 '정상화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4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일단 전망은 긍정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3당이 이번 주 초 3월 임시국회에 합의, 7∼8일께 개회식을 하고, 11∼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5일과 18∼19일 대정부질문 등 '3월 국회' 로드맵도 나올 정도다.

새해들어 계속된 정쟁과 갈등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 민생·개혁 법안이 방치되고 있다는 싸늘한 국민 여론이 지속되는 것을 여야 모두 무심코 지나칠 수 없어서다.

우선 여당으로선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수두룩 하다. '유치원 3법' 등을 둘러싼 여야논의가 시급하다. 당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을 예고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면서 새학기 시작부터 교육현장이 일촉즉발이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등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한국당으로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대책 논의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북미 간 핵 담판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영변 외 추가 핵 시설 등이 새롭게 거론된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3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를 진전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야 3당은 오는 15일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거제 개혁안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밟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정상화까지 여야가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 의혹 국정조사'를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우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중재안으로 내놓은 상태다.

한국당 '5·18 망언 의원(김진태·이종명·김순례)' 징계 여부와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소수정당 발언' 논란 등을 둘러싸고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