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현실적으로 취약계층에는 선별적 복지 유효"

"복지확대 무한정 늘릴 수 없어 저소득층 절박…우선 집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은 1일 "현실적으로 취약계층에는 선별적 복지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복지정책의 방법으로 보편적 복지론과 선별적 복지론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취약계층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복지 확대는 재원이 많이 들어 한꺼번에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고 밝히면서 "저소득층 사정이 워낙 절박하다.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분산되지 않도록 도움이 더 절실한 저소득층 지원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별적 복지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등 필요한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로 반대되는 개념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 보편적 복지다.

한편, 지난달 21일 발표된 통계청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격차가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4분기 기준으로 가장 크게 벌어졌고,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이 10.4% 늘어난 반면, 하위 20%인 1분위는 17.7%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