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의원은 정종훈 행안부 교부세 과장 등 담당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대전 중구 숙원사업 5건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하면서 국비지원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중앙로121번길 일원(선화동) 보행환경 개선 ▲문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3-석교2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난안전사업 2건(▲중촌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내진보강공사 ▲대전 중구청사 제2별관동 내진보강공사) 등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SOC예산 감축 기조를 이어가고 각 지자체들의 경쟁이 심화돼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민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 표류하는 일이 생기기 않도록 제때에 국비를 지원받아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지자체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지자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등에 행안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각 지자체의 특별교부세 신청을 받았고, 3~4주 가량 신청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거친 후 다음달 중순께 교부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