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 차기총선 금강벨트 흔드나

與 "개헌전 기능강화" 공식화 속 최종좌표 行首 헌법지위 부여 전략
野 '세종시=行首' 명문화 카드로 與비판 전세역전 시도할 듯

2020년 차기총선을 1년여 앞둔 가운데 행정수도 개헌이 금강벨트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전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 주력하지만 고(故)노무현 대통령 신행정수도 국정철학을 완성하기 위한 최종 좌표는 개헌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청와대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이슈를 여권에 빼앗긴 야권 역시 세종시에서 약세를 만회하기 위해선 개헌이라는 메가톤급 카드가 유일하다.

개헌 이슈는 비단 세종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국민 생활과 직결돼 있어 전국적으로 휘발성이 커 여야가 충청권 전역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이 문제가 차기총선 핫이슈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얼마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개헌 전까지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15년 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족쇄 때문에 개헌이 없이는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길 수 없다. 이 때문에 청와대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헌법을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시가 사실상의 행정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여권의 계산이 깔려 있다.

이후 차기총선 의석수 분포와 정치지형 변화에 따라 개헌을 통해 세종시에 행정수도의 헌법상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여권의 '빅피처'라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발의한 정부 개헌안에서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수도조항을 헌법 제3조2항에 삽입하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 역시 민주당으로부터 세종시를 탈환하기 위해 차기총선에서 행정수도 개헌 이슈에 기선을 빼앗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민주당과 청와대가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드라이브 하면서 차기총선 금강벨트 기선제압을 하고 나선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해놓은 것이 없는 야권으로선 전세역전을 위해 개헌만큼 파괴력 있는 카드가 없다는 분석이다.

보수야권으로선 정부여당 보다 더욱 강력한 개헌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를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정부여당의 개헌안은 국회의석수와 정국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로 세종시와 충청권의 민심에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방안은 충청권이 개헌안에서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선 이 카드를 들고나올 때 충청권에서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정용기 의원(대전대덕)도 최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세종집무실 추진에 대해 "헌법을 개정해서 행정수도를 옮기려면 완전히 옮겨야한다. 지금도 비효율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분원도 그렇다. 국회를 옮기겠다면 차라리 옮겨야 한다"며 " 국회 분원 얘기로 지역민들을 지방선거 때 현혹하더니, 이제 총선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을 만든다고 한다"고 비판하면서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실은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같은 전략으로 충청인을 설득하기 위해선 지난해 개헌정국에서 '수도는 서울로 명시하고 그 기능 가운데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서울 중심의 개헌당론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충청권의 시각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