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전 신축야구장, 누구를 위한 야구장인가

김용원 대전 동구 비서실장

김용원 대전 동구 비서실장

대전시는 2018년 11월 21일 '베이스볼 트림파크 조성용역 착수 보고회'를 실시하면서 평가항목으로 입지환경 및 경제성, 원도심 활성화 방안 그리고 프로야구 비시즌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방안 등을 제시했다. 대전시의 목표는 문화·예술·공연·쇼핑 등이 가능한 종합스포츠콤플렉스를 조성하는 것이다.

2월 18일 대전시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후보지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조성용역의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을 공개해 투명하고 객관적 평가, 전문성을 강화해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세부평가사항으로는 정량적 평가(입지환경과 접근성· 사업실현성·도시활성화·경제성) 5개 항목으로 각각 200점씩 1000점 만점이다. 아울러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유치선언한 2030하계 아시안게임의 유치여부 및 결과가 야구장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전시의 신축 야구장에 대한 선정기준 발표는, 정책적 기대와 아울러 많은 우려를 가지게 한다. 대전 신축 야구장은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참여라는 정책적 가치가 가장 크게 반영돼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애매모호하게 발표했기 때문이다.

우선 야구장 선정기준 설정 및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시(市) 관계자가 말한 것처럼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리고 그 결과를 폭넓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및 숙의적 논의를 바탕결과를 얻어내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정기준에 대한 언론의 발표에서는 이해관계자(대전시민·야구전문가 및 아구팬)의 논의 수렴이 공개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 이것은 향후 결과를 둘러싸고 대전시 전체로 지역갈등이 파급될 수 있다.

둘째로 정책은 절차적 합리성이 중요하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정책적 가치는 정책추진과정에 내재 돼야 한다. 즉 정책을 추진할 때 단계별 핵심가치와 요소를 반영해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축 야구장을 멀티컴플렉스로 만들어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한다고 했으면, 경제성 평가항목에 경제적 파급효과 부분이 언급되고 이를 실현 가능한 것으로 만들겠다는 대전시의 의지가 재천명 됐어야 했다.

셋째로 대전시는 정책주창(主唱)과 추진에서의 그 책임을 가져야 한다. 정책사업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용역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 8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선정기준의 수정과 애매모호한 말들은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갈등의 주체로 만들어버린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지역정책은 현장을 바탕으로 하기에, 불확실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부담감 등을 가진다. 이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지역사업의 선순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과 의지를 바탕으로 정책정보의 객관적인 전달이 필요하다.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신축 야구장의 사업을 살펴보면 과연 그 부분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추진하는 2030하계 아시안게임으로 국비 390억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마치 '그럴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 대전시의 정책시스템이 미숙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동시에 지역정책 환경에서 전달되는 정보는 현장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부담스러운 시의 입장이 이해가지만,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만큼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공론화할 수 있는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입지 선정과 과정 등 사업추진에 대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도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치적 의식도 함께 성장시켜야 한다. 그 책임은 오로지 대전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김용원 대전 동구 비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