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세종시에 의사당·대통령집무실 건립 사실상 행정수도"

세종시청서 현장 최고위 "행안부, 과기정통부 이전 외교·국방 제외 부처 세종시에"
'행복도시' 아닌 '행정수도' 발언 고무적 '세종=行首' 정치권 공감대 확산전망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2일 "올해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이 되는 해로 앞으로 세종시에 국회 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건립하면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의 세종시 세종시청에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2월 중에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옮겨 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옮기면 외교,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거의 세종시로 옮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이 심층용역에 돌입하는 등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집권여당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고무적으로 다가온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세종시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집권여당 지도부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직접 세종시에 대해 '행정수도'라는 언급을 한 것은 나온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등은 15년 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관습헌법 판결을 의식한 듯 세종시에 대해 '행정수도' 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표현을 줄곧 써왔다.

개헌이 불발된 상황에서 서울과 보수야권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등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이날 공식적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칭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세종시=행정수도' 공감대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이날 최고위에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고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어제 외교부 보고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서해 5도 어장 확대와 야간 조업 1시간 허용 방침을 거론, "지난번 연평도에 갔을 때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었다"며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여러 정책을 확대해야 하는데 남북 공동어로 수역 설정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말했다.
세종=오희룡·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