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천안논산고속도 통행료 4900원으로 인하 추진"

통행료 인하방안 간담회 개최 강력촉구
국토부 연말께 인하 여부 결정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통행료를 받아 논란이 불거졌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현재 9400원에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4900원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의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식인 자금재조달이나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는 월등히 높은 통행료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보다 다양한 인하방안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간담회에서 현재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2.1배에 달하는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춘다면 민자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분(10%)을 고려할 때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1.1배인 490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도로공사가 민자고속도로에 선투자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지난해 4월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토부는 보고를 통해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협상단을 구성 민간사업자 측과 세부협상에 착수했으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통행료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