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혁신 위해 도전적 R&D 기반 마련돼야"… STEPI 인사이트 제231호 발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최근 'STEPI 인사이트 제231호'를 발간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과 미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과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문제 및 변화방향을 제시한 간행물이다.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교와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연구원은 최근 5년간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과제를 비교·분석했고 KOSBIR(중소기업 지원 권장 제도)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내용은 자동화 시스템, 제어·보완, 임베디드 SW, 동력장치, 뿌리기술의 비중이 높은 반면,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내용은 데이터 분석, 우주, 무인항공기, 시뮬레이션, 센서 기술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지원내용이 최근의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연계된 신기술, 신산업 영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우 혁신기업연구단장

과제 수 및 지원금 측면에서는 한국의 경우 모두 가스장치 관련 분야가 높은 반면, 미국은 과제 수 측면에서 장애, 교육, 우주 관련 분야가 많았고 지원금 측면에서 영상의학, 외과·수술 등의 바이오·의학 분야의 규모가 컸다.

더불어 보고서에는 KOSBIR의 집행실적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내용 비교 결과, 부처별로 제시한 실적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과 통계적 일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KOSBIR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의 목표 설정 ▲중소기업 전용 R&D와의 차별화 및 연계 ▲신기술·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는 지원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금 산정 매뉴얼' 도입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 저자인 김선우 혁신기업연구단장은 "미국의 SBIR은 고급연구인력에게 스타트업 시드 펀드로 인식돼 이를 통한 도전적인 R&D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KOSBIR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원과제의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인 R&D 사업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윤창 기자 storm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