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안전한 치료 및 지원체계 마련해야"

8일 국회에서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 개최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故) 강북성심병원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제정 필요성이 커진 진료 중 의료진 폭행방지를 위한 이른바 '임세원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 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가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 '정신건강복지법과 제도개선 방안' 가톨릭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와 지원시스템 개선방안'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 '정신건강 공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파도손 이정하 대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대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법제이사,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박경덕 회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정슬기 회장, 경찰청 생활질서과 김종민 과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준욱 국장이 패널로 나서 '임세원법' 제정 필요성과 과제 등을 짚어본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 요건만을 강화하고 탈시설화 후 돌봄을 구체화하지 않아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임 교수님의 유지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