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선관위, 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자 고발

명절선물과 선거에 유리한 인사장 동봉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명절 선물과 인사를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와 선거운동을 한 A씨 등 2명을 서구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 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명절 선물과 함께 조합장 선거에 유리한 업적·성과 및 조합장의 직·성명을 부각한 명절 인사장을 동봉해 모두 5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6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속한 기관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 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3억원으로 확대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