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유사강간 대체 무슨 의미? '시선집중'

최근 성범죄 관련 미투운동 등과 성범죄 사건등이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유사강간의 의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형법 제297조의2에서는 ‘유사강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강간’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형의 규정이 없어 유사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에 처해진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