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 특허청장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 주도"

2019년 업무계획 발표

박원주 특허청장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사진제공은 특허청

특허청은 올해 차세대 디스플레이·배터리 등 부상하는 산업에 대해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별 혁신전략' 마련을 추진하는 등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을 주도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먼저 전 세계 4억여 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의 심층 분석으로 알 수 있는 미래 산업 트렌드와 특허청의 기술 전문성을 활용해 차세대 디스플레이·배터리 등 부상하는 산업에 대해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별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보다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심사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우선 심사를 확대하며, 초 융합적 기술 특성을 반영한 3인 협의심사도 시행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이 제값받고 활용되는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안착시키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권리자에게 반환토록 하며 입증 책임을 침해자에게 전환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오는 3월 특허·디자인·영업비밀 분야 특별사법경찰 출범에 따라 수사 인력과 전담조직 확보를 추진하고, 검찰·경찰과 협력해 수사 전문성도 높인다. 혁신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우대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특허청은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한다. 중국, 아세안 등 해외에서 한류에 부당 편승하는 외국계 유통기업 등으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 컨설팅, 단속요청 등 K-브랜드 보호 기반을 고도화한다. 위조상품의 수출 관문인 홍콩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해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 지원을 확대한다.

변리사 업무영역을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변리사회 등과 함께 '변리사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도 마련한다.

박 청장은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는 시대를 열어 지식재산 생태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지식재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 시장을 열고,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공고히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