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핏대

"대통령 보여주기 식 경제행보…재계 선뜻 투자 못해" 페이스북에서 직격탄
"최저임금 올리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 줄여"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중구)은 25일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7%에 그쳐 2년 연속 3% 달성을 실패하며, 6년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 그나마 4분기엔 1% 깜짝 성장을 기록했는데 정부가 지난 연말 공공부문의 단기 알바 등에 엄청난 나랏돈을 쏟아부어 그나마 이만큼 버틴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작년, 민간 투자 부진이 심각했으며 건설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20년만에, 설비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9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보여주기 식 경제행보에만 몰두하며 기업과 재계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재계는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영환경 변화와 맞물려 올해도 크게 (경제여건이)개선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같은 주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 최저임금을 억지로 올리면 일부 근로자 소득은 오르겠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고용을 줄이고 채용을 하지 않는다"며 "당연한 경제 원리로 자유경제시장에서는 한쪽을 억지로 늘리면 다른 쪽은 줄게 된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