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도지사 예타면제 사업발표 앞 촉각

29일 정부발표 예정 정치력 '가늠자' 균형발전 프레임 속 정치적 입김작용 우려
대전 트램, 세종 종합운동장, 충남 동서횡단철도, 충북 충북선고속화 '하마평'

왼쪽부터 허태정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충청권 4명의 시·도지사들이 조만간 이뤄질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발표에서 지역 현안 사업 포함 여부는 물론 과연 어떤 사업이 선정되느냐에 따라 정치력을 평가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가 6.13지방선거 이후 새 지방정부 기초를 닦은 해였다면 올해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도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사업 발표에 민감한 이유다.

예타면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시급하거나 균형발전을 명분 등이 있을 때 정부가 지정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시행되는 예타면제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예타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할 예정인데 규모에 대해선 아직 함구중이다.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광역별로 1건씩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 시도별로 1건 이상 지정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충청권 각 시도가 적어도 '전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예타면제 대상사업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집권당 고위층이 주도할 수 밖에 없는 데 따른 정치적 입김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걱정스런 대목이다.

세종시가 당초 예타면제 사업으로 충북과 갈등을 겪고 있는 KTX세종역을 제출했다가 자진 철회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최근 논평에서 "(여당이)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배제한 채 노골적으로 민주당 시도지사만을 대상으로 협의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20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주재한 여당 시도지사간담회를 겨냥해 꼬집은 것이다.

예타면제 대상사업 발표를 앞두고 충청권 시·도지사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충청권이 정부에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올린 사업은 대전 도시철도2호선 트램과 동부순환도로 세종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종합운동장, 충남 보령선,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중부권동서횡단철도(당진석문산단인입선로), 충북 충북선고속화,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이다.

발표가 임박하면서 각 시·도의 표정이 미묘하게 갈리고 있다. 대전시와 충북도는 각각 1순위로 신청한 트램과 충북선고속화 예타면제 대상에 무난하게 오를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반면, 세종시는 KTX세종역 신청철회에 따라 뒤늦게 신청한 종합운동장 사업 충남도는 3순위로 제출한 중부권동서횡단철도가 유력하다는 하마평이 나온다. 물론 정부의 막판 검토와 정치권 조율에 따라 얼마든지 예타면제 대상사업이 바뀔 가능성도 다분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충청권은 각 시도별로 1건씩은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사업이 되는지에 따른 정치적 해석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귀띔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