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설 민생안정 35조 2000억원 투입

"작년보다 6조원 더 푼다"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선물세트 할인판매 등 추진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2월 임시국회 입법과제 점검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다음달 설을 앞두고 설 민생안정 위해 모두 35조 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물가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정부지원 규모는 지난해 보다 약 6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이번 설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안정, 위기지역의 중소 영세 취약계층 지원을 전년대비 확대하기로 했다"며 "(전년대비 확대분은) 약 6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 확대, 직거래장터 특판장을 통한 선물세트 할인판매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높이고, (할인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 전년 대비 2천100억원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보증 지원을 늘리고, 하도급대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지원 가능 대금을 설 명절 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 생계 유지를 위한 대부금리 인하 등 저소득층 생계를 위한 현장 맞춤형 대책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교통, 화재, 가스, 전기, 산업재해 등 분야별 비상대응 체계의 점검 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으며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나왔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 입법과제도 점검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2월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동안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집값이 오른 만큼 조정돼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는 집값 급등지역이나 시세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을 거론하며 엄정대처 방침을 피력했다. 그는 "여러 문제가 잇따라 나온다"며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더 겸허해야겠다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한다"며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되고 있어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