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정부 예타 면제사업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 강력한 자치분권 강조

이해찬 대표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 주재
"제2공공기관 이전문제 당정협의"…충청 시도지사 현안지원 요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20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로 충청권 등 당 소속 시도지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당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왔다. 충청권에서는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가 총출동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예타 면제사업 검토가 거의 다 끝나서 조만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으로 돼 있다"며 "실제로 자치분권에 맞는 그런 예산을 선정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부터 일부 수정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예산과 지역예산 비율과 관련)궁극적으로 2022년에 가서 7:3이 되는 예산구조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시도지사들이 시정을 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을 강조했다.

제2공공기관 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이 대표는 "혁신도시 평가예산이 반영됐다. 이 예산을 가지고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제2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검토하도록 당정이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통과는 못시켰지만 지방일괄이양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도지사들은 이 대표에게 지역 각 현안사업에 대한 당차원의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11일에도 당 소속 시도지사들을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 등 정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업의 자리를 만들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