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세무사. |
물론 지금의 시장위기는 정책만이 문제가 돼 발생한 것은 아니다. 소비의 축이 오프라인에서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공유경제를 모델로 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나타나면서 소비자는 넓은 선택의 폭을 얻었지만, 기존 방식을 고수해오던 소상공인은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들이 하루가 다를 정도로 빠르다는 데에 있다. 20~30대의 젊은 층들은 어느 정도 유연한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50~60대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도 이러한 변화와 다르지 않다. 신규로 의뢰받은 젊은 사업가들 상당수가 오프라인 매장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높은 매출과 수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방식의 고객사들은 수익부진, 폐업 등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최저임금인상, 보유세 인상 등으로 반대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소상공인과 구조상 어쩔 수 없는 한계기업에는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다. 오히려 도태될 뿐이다. 도태되기 싫다면 혁신과 노력의 채찍을 자신에게 휘둘러야 한다.
오늘은 이러한 혁신과 노력에 힘을 실어줄 정책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제도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또는 성장 유망업종 등에서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한 명당 연간 900만 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채용 계획이 있으면 꼭 활용하자.
두 번째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청년이 창업하는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최대 100%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한다. 물론 청년이 아니라고 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0%까지 감면한다. 또한, 사업용 자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도 있다.
세 번째는 업종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다. 현재 제조업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2년까지 3만 개의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정책자금 저리대출, 각종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 각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지금이 힘든 시기임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도 누군가는 기회를 찾고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된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묘수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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