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발표 임박 속 충청 정치권 '뒷짐'

타 시도 중앙-지역정가 앞다퉈 정부에 선정 촉구
충청권 움직임 없어 '대조' 지자체 노력 반감 지원사격 시급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발표가 임박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이와 관련해 뒷짐을 쥐고 있다는 지적이다.

타 시·도의 경우 중앙정치권과 지역정치권 가릴 것 없이 정부에 예타면제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충청 정치권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 활력을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경제성 확보 등의 어려움이 따르는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과 관련 이른바 '진입 장벽'에 면죄부를 주는 예타면제 제도는 충청권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직결돼 있어 지역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부로부터 제출받은 30여 개 예타면제 신청 대상사업에 대한 옥석을 가린 뒤 20일을 전후해 발표할 예정이다. 충청권에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세종 KTX세종역, 충남 보령선(충청산업문화철도), 충북 충북선 고속화 등이 제출돼 있다.

예타대상 사업 발표가 임박하면서 각 지역 정치권은 앞다퉈 정부에 각각 지역 현안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갑)은 10일 광주시에서 신청한 예타면제 사업에 대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윤철 제2차관, 윤성욱 재정관리국장을 잇따라 면담, 지역현안인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과 '광융합산업 맞춤형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 등 두 건의 예타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은 전북 지역 핵심현안인 새만금공항의 예타면제를 위해 뭉쳤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6일 오후 2시 전주 노블레스웨딩홀에서 정동영 대표와 유성업 수석최고위원, 김광수·조배숙·박주현 의원, 각 시도당 위원장이 총집결해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를 조속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예타 면제에 올인하는 것은 비단 중앙 정치권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다.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해 말 제20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구산업선(서대구고속철도역~달성군 대구국가산단) 철도 건설사업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각 지역 정치권이 이처럼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을 겨냥 전력투구를 하고 있음에도 충청 정치권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각개전투' 식으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타 시·도 처럼 성명서 발표, 촉구 결의대회 개최 등과 같은 응집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가 정부에 선정을 촉구하고는 있지만, 정치권의 지원사격을 받지 못해 파괴력이 반감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같은 상황이 KTX세종역 등 일부 사안을 두고 충청권 각 지역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일부 갈등을 보여온 데 따른 여파가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충청권 현안사업이 예타면제를 받을 경우 그 파급력은 특정 시도에 국한하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확산하기 마련"이라며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사업 발표가 얼마남지 않은 만큼 정치권이 정부에 선정 당위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