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예타면제 광역별로 1건, 우선순위 정해 선정"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정대상 규모 첫 언급 '주목'
전국 시도별 1건 선정방침에 무게 "지역경제투어 계속 다닐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전국 시·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예타면제 사업발표와 관련해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예타면제 사업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수도권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의 공공인프라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역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예타를 거치지는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무엇인지 (정부부처 등과)함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타면제 대상선정과 관련해 언급한 '광역별 1건'이 전국 17개 시·도별로 1건씩인지 아니면 충청권, 수도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 등에서 한 곳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예타면제 발표 규모와 각 시·도별로 제출한 사업 숫자를 볼 때 17개 광역시도별로 각 1건씩 예타면제 대상사업이 선정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전국 광역지자체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면제 대상 후보사업으로 지역현안 두 개씩을 제출했다. 충청권으로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세종 KTX세종역, 충남 보령선(충청산업문화철도), 충북 충북선 고속화 등이에 해당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지역경제 투어를 올해에도 계속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지역 경제투어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북 경북 경남을 다녀왔는 데 앞으로 계속해서 다닐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활력사업 선정기준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라며 "지역에서 (사업 타당성 등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면 그 내용을 그 지역에서 가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서울=오주영·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