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청와대' 사실상 백지화…세종집무실 명분·여건 성숙해진다

유홍준 "대통령집무실 광화문이전 보류 광장 재구조화 후 검토"
靑 세종집무실 설치여론 고개 속 '광화문 靑' 보류 발표 '촉각'
세종시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 개헌과 별도로 추진가능 탄력받나

정부가 4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보류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청와대 세종집무실(제2집무실) 설치를 위한 명분과 여건이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부처 3분의 2 이상이 집적돼 있으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본격화되는 등 사실상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대통령이 상주하면서 국정을 챙기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

유홍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자문위원은 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면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이른바 '광화문 청와대'가 현 시점에선 사실상 백지화 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의 이날 발표가 청와대 세종집무실(제2집무실) 설치를 위한 명분과 여건이 무르익고 있는 단계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실상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재천명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많은 공무원이 회의나 국회 출석을 위해 세종·서울을 오가며 시간을 허비하는 실정인데, 부처 장관이 사무실에 상주하는 시간이 적어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가행정 비효율을 지적하면서 정부차원의 해법 마련을 강조한 것인데 충청권에선 국회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인프라 확대를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제2집무실 정도는 새롭게 지어지는 정부세종청사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세종집무실은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개헌과 별도로 추진할 수 있으며 국회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치 및 지방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부합해 국민적 동의만 얻는다면 추진동력 확보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청와대 제2집무실은 현재 여야가 입법부와 행정부 분리로 갈수록 커지는 국정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회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치와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세종의사당은 현재 설치규모와 부지선정, 이전기능 등을 정하기 위한 심층용역을 발주된 상태며 올 예산안에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돼 있다.

또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기조 중 하나인 지방분권 강화와도 직결돼 있는 사안이며 이미 세종시에는 국무총리실 인근 원수산 자락에 청와대 제2집무실 부지도 마련돼 있다. 최근에는 2021년 완공예정인 정부세종 제3차사 내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