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소환… 헌정사상 처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연합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을 비롯해 판사 블랙리스트, 법원 비자금 조성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사법농단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의혹 관련 일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강제동원 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등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면 박·고 전 대법관을 포함한 옛 사법행정 수뇌부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한 뒤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서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