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무늬만 절수형 양변기 막는다"

구조와 규격까지 규정하는수도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동구)이 절수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격을 규정토록 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4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모든 신축 건물에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절수형 변기(1회 물 사용량 6ℓ 이하)를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절수설비 중 절수형 양변기의 경우 설치하고도 실제 사용 시에는 사용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조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의 실효성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절수설비로 인증받았지만 시판 중인 양변기 가운데 상당수가 1회 사용수량이 기준치인 6ℓ를 훨씬 초과하거나 세척 능력이 한참 떨어지는 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절수설비에 대한 물 사용량의 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해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더하여 절수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격까지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절수설비 설치 사후 구조 및 규격의 임의적인 변경을 방지토록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절수형 변기에 대한 기준은 강화됐지만, 오히려 현장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무늬만 절수형' 변기들이 버젓이 사용되었다."며 "절수설비(변기) 설치 시 물 사용량은 약 45% 절감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에서도 법에 정해진 물 사용량에 맞게 설치되고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의 발의에는 이장우·이상헌·김태흠·홍문표·조원진·홍문종·이명수·유민봉·이은권·강효상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