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폭로' 정치권 공방격화 "공익신고" VS "정치공세"

한국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추진 바른 청문화 요구 등 대여공세 강화
민주 "당시상황 모두 이해못할 것" "노태우 비자금정도는 돼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야권은 신 전 사무관 주장을 공익신고라 규정 대여공세에 나섰으며 여당은 이같은 한국당 주장을 정치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신 전 사무관 주장과 관련 청문회 개최 요구까지 나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총을 마친 뒤 언론과 만나 "정부·여당이 공익제보자의 용기 있는 외침을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공익제보자를 범법자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각종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당내에 공익제보자 신고 및 보호센터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단순히 국회 기재위 회의를 열 것이 아니라, 기재위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드러난 사실들을 봤을 때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상황을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한국당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설훈 의원 역시 한 라디오에 출연 "폭로라고 하면 적어도 과거에 박계동 의원의 노태우 비자금 폭로 정도는 돼야 한다"며 "야당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부풀리고 있는데 저렇게 판단력이 모자라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유투브 등을 통해 KT&G 사장 교체 시도와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신 전 사무관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한 뒤 지난 3일 낮 발견됐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