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 의혹은 2018년 마지막 날, 여야가 밤새 연 국회 운영위원회 공방에 따른 여진에다 기획재정부 신재민 사무관의 주장까지 겹치면서 연초 정국을 급랭시키는 뇌관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은 이날 새해 첫 열린 당 회의 등을 통해 청와대 특감반 의혹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운영위 회의에선) 김태우란 범법자의 개인 비리와 불법행위, 그리고 이를 정쟁으로 악용하는 한국당의 고성과 비방만 있었다"며 "그런데도 한국당은 다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우기고 있다"고 핏대를 세웠다.
같은 당 이재정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거듭나는 것은 고사하고, 새해 첫날부터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후안무치한 태도로 또다시 국민을 지치게 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운영위를 겪으면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결국 특별검사 도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청와대 특감반을 고리로 한 대여공세를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 전 사무관 사건에 나타난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번 파문과 관련 국조 및 특검 동시카드와 동시다발적 국회 상임위 개최도 요구하면서 공세를 강화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얼마전 운영위 개최로 각종 의혹이 해소된 만큼 국조와 특검은 물론, 상임위 개최 요구도 일축한 것이다.
따라서 '의혹·폭로 정국'을 이어가려는 한국당과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민주당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 소집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특검반 관련 한국당의 국조·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하고 KT&G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이 문제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덮지 말고, 국회 기재위를 통해 국민이 가진 의문점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특감반 의혹 국조 여부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바른미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한 한국당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조를 일단 유보하는 스탠스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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