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연에 1억500만원 과징금 부과

핵연료물질 무단 보관과 액체 폐기물 운반 허위 작성에 철퇴
원자력연, 2017년과 2018년 과징금 21억원 모두 납부해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처음 참여한 원자력안전전위원회(원안위)가 26일 열린 가운데,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1억 5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원안위는 제94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연은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2010년~2015년 핵연료 물질을 보관해 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이어 공릉동 서울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나온 전선 36㎏ 이상을 무단으로 처분한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1000만원, 액체 폐기물 운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건은 과징금 5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려졌다.

또 서울연구로 액체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하고, 액체폐기물 드럼 2개를 잃어버린 것 등 7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자력연은 2017년에도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19억 2500만원의 과징금과 5600만원의 과태료를 낸 전적이 있다.

당시 원자력연은 과징금액이 과하다며 행정심판 청구를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원자력연은 2017년과 2018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안위는 제85회 회의에서 논의된 원자력연 사업정지와 관련해서는 과징금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사업 정지 범위는 서울연구로 운영 사업에 한정된다”는 해석을 받았고, 과징금 처분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업체 및 기관 5곳에 대해서도 4억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5곳 중 3곳은 방사선을 이용하는 업체고, 1곳은 의료기관, 다른 1곳은 연구기관이다.

원안위 행정처분과 관련해 원자력연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