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기회가 평등하려면

조훈희 정치부 기자

조훈희 정치부 기자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건 슬로건이다. 하지만 이 슬로건은 안타깝게도 대전에선 지켜지지 못했다. 올해 대전시에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폭로한 불법자금수수 파문이 지역정가와 지역사회를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지난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시의원은 지난 9월 SNS를 통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믿을 만한 사람 A씨(전 대전시의원)에게 소개받은 B씨(박범계 의원 전 비서관)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이해찬 대표의 직권조사 지시까지 이어지면서 더 큰 파장으로 이어졌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면서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구속기소 됐고, B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제공하고, 차명계좌로 1950만원을 송금한 방차석 서구의원도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발 '돈선거 의혹'이 정치권을 제대로 강타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시의원은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을 겨냥해 "네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추가 폭로를 했다. 이와 함께 채계순 시의원(비례)의 '성희롱' 의혹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 시의원의 돈선거 의혹이 민주당 내 폭로전으로 변질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시의원의 폭로와 관련 박범계 의원 측도 내용을 반박하면서 난타전에 돌입하는 등 기존 폭로였던 '돈선거' 의혹에 대한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추가 폭로에서 돈선거와 별개로 다른 사안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 주민 피로감도 유발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대전시당은 채계순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김 시의원을 제명했고, 김 시의원은 중앙당에 재심청구를 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본질이 흐려졌지만 이번 파문이 충청권에 던져준 과제는 명확하다. 김 시의원이 처음 폭로한 '돈선거'라는 구태정치 악습을 끊어야 한다. 이번 돈선거 파문을 변곡점으로 삼아 공명선거 정착과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 자질 향상을 위한 기관이나 시스템 도입, 정당공천 과정의 정문성과 지역주민 의사 반영을 위한 상향식 공천제 확대 등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꼽힌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시민사회와 유권자가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기 위해선 지역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뽑은 일꾼에 대해선 시민이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줘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만들 수 있는지는 결국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주어진 숙제로 남았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