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해 넘기나… 편법의혹과 장외투쟁으로 얼룩

출연연 5개 파견용역직 보름째 투쟁
IBS 인력변칙운용 의혹으로 심란한 연말

직접 행시를 지어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전환의 마음을 표현한 간접고용 노동자들. 사진=전국공공연구노조

대전 대덕특구 출연연의 비정규직 전환 문제가 편법 의혹과 장기간 파업으로 얼룩지고 있다.

현재 출연연 5개 기관의 파견·용역직은 자회사 전환을 막기 위해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보름째 장외투쟁 중이다. 여기에 IBS는 행정 기술인력 전환 제외와 관련해 편법인력운영 의혹에 시달리고 있어 심란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결국 출연연 정규직 전환 문제는 올해도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IBS의 불법적인 인력 변칙운영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수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연구단 연구직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인 행정과 기술인력 32명이 연구직이라는 명칭 때문에 전환에서 전원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IBS는 행정기술 인력 32명을 전환 제외하는 대신 ‘연구기술직’이라는 신규직종을 신설하고 해당 당사자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다시 기간제로 고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IBS 사용자가 행정기술 인력이 상시 지속 업무로 필요한 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정규직 전환 대신 지속적 비정규직을 사용하려는 편법을 통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행정 기술직 종사의 경우 직무기술서에는 연구단장이 기술한 상시지속, 행정 기술직무, 고용승계와 관련해 추가 의견이 명시돼 있음에도 전환에서 제외된 상태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더 큰 문제는 IBS의 이러한 편법적 인력 활용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IBS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전환심의 과정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IBS의 편법적 인력 운영, 과기정통부의 안일한 대처로 고용단절이라는 피해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파견용역직 비정규직자들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출연연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250여 간접고용 노동자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권고에도 직접고용 방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데도, 조합원 개별 면담을 통해 자회사 방안을 회유하려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지난 8일 25개 출연연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2단계가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전체 전환 규모로는 82.7%에 달한다고도 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일방적인 해결책을 내세워선 안된다. 정부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