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임시국회처리 합의

당정, '위험의 외주화' 개선 긴급회의…도급제한 산재예방 제재 강화 등 이해찬 "발전분야 외주화 개선할 것"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참사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이 처리하기로 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외주화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도급을 제한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제재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원하청 산업체 통합관리 적용업종에 전기업종도 추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 하청업체의 산재 현황까지 반영토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기존에 추진돼 온 발전정비산업의 민간 개방확대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충돌하고 있다"며 "발전 분야 외주화에 대한 개선대책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고(故) 김용균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무엇보다 관련 입법에 주력하겠다"며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공공기관에서도 돈벌이를 위해 위험을 외주화해 비정규직이 감당하도록 한 데 대한 국민의 슬픔이 가득하다"며 "태안의 사망사고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마지막 경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정의"라며 "임시국회 기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관련법 통과에 사력을 다하겠다"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통과시키도록 합의했다"며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각 당 의견을 취합해 꼭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엊그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 대책발표가 있었지만, 핵심인 위험의 외주화 대책은 빠져 있었다"며 "각 정부 부처가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 분노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안전 대안, 인력과 시설, 안전 경영 등 세 가지 제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에 대한 결론을 당정 협의에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드리고, 조사 결과 법규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