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 이웃나라 일본의 다문화 공생정책

한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단일민족이란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취약한 상태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웃나라인 일본 정부의 다문화공생에 대한 정책 대응을 살펴봄으로 한국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일본 정부는 꾸준히 증가하는 외국인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위치를 부여하고, 다문화공생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6년 '지역에서의 다문화공생 추진 플랜'을 책정하고 지방 자치단체에 통지를 했다.

국적이나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가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만들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을 지침으로 책정한 이 '다문화공생 추진 플랜'은 크게 4개 항목(언어지원, 생활지원, 다문화공생의 지역 만들기, 추진체제의 정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언어지원은 국가나 정부 차원이 아닌 각 지자체 단위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각 도도부현이 자체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원 및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주민에 대한 일본어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일본어 교육 실천 프로그램은 A와 B로 나뉘는데 이 중 A는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육 사업으로 일본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일본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일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지역 일본어 실천 프로그램 B는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도모하고 일본어 교육의 체제정비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지방 자치 단체의 관련 부서와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가 서로 협력해 외국인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육아강좌, 재난훈련, 다도, 꽃꽂이 등의 흥미롭고 쉬운 주제를 통해 일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본 정부는 2016년에 플랜을 책정한 지 10년이 경과해 외국인들을 둘러싼 상황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다문화공생 시책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공생사례집작성 워킹 그룹’을 설치하고 다문화공생사례집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명예기자 시무라에리(일본)(대전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