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고 더 받는다'

보험료 9%→9~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 40%→40~50% 추진
정부 4개안 발표… 현행유지도 포함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10시30분 브리핑을 열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개편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제공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결론적으로 현재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인데 이는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내려가게 돼 있다.

정부 안은 크게 4가지다.

1안은 '현행유지'로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유지하는 것이며, 2안은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 40→45%, 보험료율 9→12%로 올리는 것이다.

4안은 소득대체율 40→50%로 올리고 보험료율 9→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 관심이 가장 높았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와 출산 크레딧 첫째 아이부터 6개월 확대 지급,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보험료 50% 지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40%로 인상 등도 담겼다.

이번 정부의 국민연금 계획안 발표는 지난달 7일 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한달 여 만에 이뤄졌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 2042년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적립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원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