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농촌이 살기 좋아야 국가도 살아난다…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정기석 지음 | 삶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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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농민은 현재 농업소득만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어렵다. 농민이 농촌에서 먹고살 수 없다면 어찌 되겠는가. 폐농, 이농으로 인해 생업이 막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결국 도시빈민으로 전락해 사회적 문제가 된다. 결과적으로 농민의 이농이나 폐농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문제, 국가의 문제로 확대된다.' -머리말에서



경기도가 도입을 검토 중인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책이 나왔다. 저자 정기석은 그동안 농촌 마을을 살리는 여러 정책적 제언과 주장을 거듭해온 농촌마을 살리기 운동가다. 위에 소개한 본문은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왜 먼저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간명한 주장이다. 농민 기본소득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도시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로도 볼 수 있다.

책은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제를 9개의 장으로 나눠 다뤘다. 1장에선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를, 2장에선 기본소득과 노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3장과 4장에서 이웃 나라들의 기본소득제와 지금 우리 농민의 살림살이를 소개한다. 5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한 농업직접지불금제의 현황을, 6장에서는 농촌복지정책의 방향을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7장부터 9장까지는 농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삼을 것과 청년 공익영농요원 선발, 사회복지세·무역이득공유제의 실시를 주장한다. 저자는 농촌이 살기 좋아야 도시도 국가도 살아난다는 입장을 그동안 제출된 보고서들과 논문을 인용하며 설득력 있게 피력한다.
박새롬 기자 onoi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