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안착 '갈길 멀다'... 4곳 중 1곳 시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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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안착 '갈길 멀다'... 4곳 중 1곳 시간 초과

대한상의, 대기업·중견기업 317곳 조사

  • 승인 2018-12-11 14:02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 단속이 임박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기업에선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기업 중 7곳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 등 경영 애로를 호소할 정도다.

52시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상공회의소가 올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이달 말 계도 기간이 끝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야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조사 대상 기업의 71.5%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해 실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애로 사항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을 꼽은 기업이 32.7%로 가장 많았고 ▲ 납기·R&D 등 업무 차질(31.0%) ▲ 추가 인건비 부담(15.5%) ▲ 업무 강도 심화로 인한 직원 불만(14.2%) ▲ 직원 간 소통 약화(6.6%)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는 전체의 59.3%가 '근무시간 관리 강화'라고 답했다. 유연 근무제 도입(46.3%)과 신규 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 등의 순이었다.

대안으로는 48.9%가 탄력적 근로 시간제라고 답했고, 선택적 근로 시간제와 재량근로제를 꼽은 기업도 각각 40.7%와 17.4%로 집계됐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들 가운데 58.4%는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 경우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연 근로제 도입 필요성에도 실제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는 기업은 전체의 23.4%에 그쳤다. 선택 근로제(21.8%)와 재량 근로제(9.2%), 간주근로제(6.3%) 등 다른 유연 근무제도 역시 활용률은 낮았다.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상당한 만큼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며 "정부가 현장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 근무 효율성과 근로자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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