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서울·지역 윈윈 '與→野' 공감대 확장시급

文정부 국책과제 본궤도 속 여야정쟁 때 동력저하 우려
대선이후 보수야권 서울 기득권 강화 움직임 경계해야
국회사무처 용역결과 도출 전 전국순회 토론회 개최 등 필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국회분원)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여야 공감대 확장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설계비 10억원이 확보되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 국책사업으로 굳어진 모양새인데 국회에서 정파별로 의견이 갈릴 경우 자칫 우려되는 추진동력 저하를 사전차단하기 위함이다.

특히 국회기능 이전에 따른 '서울공동화' 등을 경계하는 보수야권과 서울 지역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세종의사당 설치가 서울에 마이너스가 아닌 지방과 윈-윈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에 따르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국회분원 설치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여야5당대표들의 공통공약이었다. 입법부 행정부가 각각 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되면서 국정비효율과 혈세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투영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국회 출장비는 하루평균 7700만원, 연간 200억원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대선이후 세종의사당은 여야간 개헌과 경제 등 주요국정 과제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정파별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목소리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여권은 세종의사당 설치에 확고한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 상춘재 여야 원내대표회동에서 "행정수도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이동했으면 좋겠고 이러면 광화문 청와대는 필요없다" 며 "다만, (그 이전에) 국회 분원이라도 세종시에 설치 공무원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야권의 반대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올 3월에 발의한 정부 개헌안에서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의 의지를 피력한 바 있기도 하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경남 창녕지역 당원협의회 초청 토크콘서트에서 "서울이 비대하다. 국회가 지역으로 가는 데 동의한다"고 사실상 국회세종의사당에 힘을 실었다.

반면, 보수야권은 대선 이후 입법부 권력 분산과 관련해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대조적이다. 지방분권 촉진보다는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거나 강화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당은 자체개헌안에서 헌법에 수도기능 일부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수도=서울'을 명문화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 "서울을 황폐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설계비 확보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청신호가 켠 것이 확실하지만 야권의 협조가 없다면 가시밭길 행보가 불가피해 보이는 이유다. 지난해 세종의사당 심층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고도 집행까지 1년 가까이 걸린 것처럼 여야간 의견대립이 생긴다면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을 수도 있다. 충청권 민·관·정의 역량결집이 시급해 보이는 대목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국회사무처의 세종의사당 용역결과가 나오는 내년 상반기까지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국회와 전국순회 토론회 개최 등으로 국회 분원 설치 타당성 등을 공유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