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與野, 세종의사당·대덕특구 리노베이션·서해선복선전철 '마중물' 쐈다

정기국회 국회분원 설계비 10억원 확보 행정수도 완성 '모멘텀' 文대통령 임기내 '첫삽' 가시권
대덕 리노베이션 용역비 10억원 반영 4차혁명특별시 탄력
서해선 증액도 눈길…국회법 개정안 등 입법과제 실패 '옥의티'

충청 여야가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국회분원),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서해선복선전철 등 충청의 굵직한 현안사업 관철을 위한 예산확보에 성공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집권3년차를 앞두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대전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 충남 환황해권 시대 중심지 육성 등 충청의 미래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등 당면한 입법과제에 대한 성과는 '빈손'에 그친 것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특별회계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됐다. 국회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이전규모와 건립위치 등관 관련해 심층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설계비가 확보되면서 국회분원 세종시 설치가 국정과제로서 사실상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세종의사당은 행정부와 입법부 이원화로 갈수록 커지는 국정 비효율을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시대적 과제다. 정치적 상황과 설계기간(15개월)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2022년 5월까지인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는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 대통령 대전 최대공약인 4차산업특별시조성을 위한 '킬러콘텐츠'인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중물을 쐈다.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10억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은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8월 청와대 시·도지사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소개할 정도로 대전의 최대 현안이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복합혁신공간 조성 등으로 대덕특구를 혁신해 융합연구·혁신성장·기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연구성과의 산업화가 핵심이다. 설계비 확보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사업을 본격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세계최대 시장 중국을 마주보고 있는 충남은 환황해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탄' 확보가 눈에 띈다. 서해선복선전철 사업비 1000억원이 증액됐고 장항선 개량2단계사업에 450억원이 확보됐다. 서해선복선전철은 모두 3조9285억원을 투입해 홍성에서 경기 화성(송산)까지 89.2㎞ 구간에 역사가 10곳 들어서는 환황해권 물류 중심철도로 2020년 준공이 목표다. 지난해 정부예타를 통과해 얼마전 착공한 장항선복선전철은 아산시 신창면에서 전북 익산시 대야면을 잇는 121.6㎞에 이르는 구간에 건설된다. 두 철도가 완성되면 충남 서남부에서 수도권 접근성이 1시간 이내로 향상될 뿐더러 물류수송 비용 절감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의 경우 숙원사업인 강호축(충청강원호남)사업의 핵심인 충북선 고속화 예산확보에 실패했지만, 'TBN 충북교통방송국' 건립 설계비 7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되는 성과를 올렸다.

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충청 여야의 아쉬운 부분도 지적되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종의사당은 이 법안 통과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확실한 법적근거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 잇따르는 임시회에서 역량결집이 시급하다. 대전시와 충남도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혁신도시특별법도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