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기국회 막판 내년도 예산안 합의처리 진통거듭

민주·한국, 예산안 처리 합의에 野3당 '본회의 보이콧' 전망
오늘밤 예산안 본회의 상정 전망…거대양당만 '나라살림' 처리 비판우려 野3당 설득 전력

정기국회 막판, 여야5당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처리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혁 문제가 빠졌다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앙금이 심화되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으로 무르익는 듯했던 여야 협치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국회에 따르면 100일간의 대장정이 이어진 정기국회는 일요일인 9일 마무리하지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이 사실상 종료 시점이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따른 여진이 이어졌다. 야 3당은 이날 오전 민주당과 한국당의 전날 합의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전날부터 단식에 돌입한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가 규탄대회에 총출동, "기득권 양당의 밀실야합을 규탄한다"면서 "기득권 양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즉각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야 3당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를 만난 데 이어 이날 오전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만나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손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단식 중인 국회 로텐더홀을 찾아 예산 정국의 갈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거대 양당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3당은 '본회의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4시로 잡혀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일단 수정 예산안을 위한 실무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민생법안 200여건을 상정해 처리한 뒤 정회를 할 예정이다.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날 밤늦게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129석)과 한국당(112석) 참여만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나 야 3당이 불참하면 '불완전한 민생법안 처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한국당만 참여해서 표결이 가능하지만, 거대양당만 손잡고 내년 나라살림을 처리했다는 오명을 쓰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