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청와대' 반대기류…청와대 세종집무실 부상하나

민생·경제 엄중 공간마련 어려움…부정적 의견 대세
靑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개헌과 별도 추진가능 '유연성'
국회분원 여야논의, 지방분권 강화 결같이해 명분충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보류 검토키로 하면서 세종시 청와대 세종집무실(제2집무실) 설치논의가 재점화될런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세종집무실은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개헌과 별도로 추진할 수 있으며 국회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치 및 지방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부합해 국민적 동의만 얻는다면 추진동력 확보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 공약인 이 사업을 맡는 청와대 관계자들과 외부 자문그룹 인사들은 이번 주말께 만나 집무실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할지, 보류할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일단 내부 분위기는 일단, 보류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분위기라는 것이 정치권의 전언이다.

일단 '광화문 청와대'는 공간확보 및 경호경비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고용을 포함한 민생·경제 지표가 나쁜 지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역시 집무실 이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화문 청와대' 이전이 급제동이 걸리면서 충청권의 관심은 자연스레 청와대의 '세종행'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런지로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과 취임직후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개헌이 여야 의견으로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 내에는 물 건너 가면서 청와대와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당분간은 어렵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대안으로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데는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 그만큼 이전 추진과정에서 여야 의석수와 정국상황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청와대 제2집무실은 현재 여야가 입법부와 행정부 분리로 갈수록 커지는 국정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회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치와도 결을 같이 한다. 국회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년 전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심사와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심층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기조 중 하나인 지방분권 강화와도 직결돼 있는 사안이며 이미 세종시에는 국무총리실 인근 원수산 자락에 청와대 제2집무실 부지도 마련돼 있다. 충청인의 염원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킬러 콘텐츠'인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를 위해 충청권 민·관·정이 역량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청와대 세종집무실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사진 발표가 시급한 상황에서 광화문 위원회 연내 구성으로 인해서 혼선과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가운데 광화문 청와대 이전이 제동이 걸리면서 일단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논의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비전과 의지를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