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내년 10월부터 250만원 지급… "돈 보다 더 중요한게 있는데"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아동수당 확대./연합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를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28일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낳으면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인 250만원을 받게된다.

또 만 6세 미만 아동 90%에게만 지급하던 아동 수당도 모든 아동에게,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2살 이하 영유아 보육료도 기존보다 8.9% 인상하는 안도 내놨다.

아직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지만 여야 모두 큰 이견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막상 시민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우선 장려금과 관련해 내년 출산 산모들 모두가 아닌 10월 이후로 한정된 데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같은 해 출산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현재 임신한 사람들을 배려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한시적인 자금 지원 보다는 차라리 눈치 안보고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나 단축 근무, 국공립 유치원 확대 같은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한편, 복지위는 내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시 3개월간 103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