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심의 '난항' 충청예산 확보 '비상'

예산소위 기간 짧고 쟁점산적…법정시한 준수 물건너가나
졸속·날림심사, 쪽지예산 우려 속 지역현안 '실탄' 확보 악영향 우려
예산소위 '충청3인방' 시도지사 등 역량결집 시급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감액·증액 심사를 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준수가 난망해 지면서 충청권 예산확보 비상이 걸렸다.

여야가 휴일에도 예산심의를 이어갔지만, 올해에도 예년처럼 정쟁 등에 따라 시간에 쫓긴 졸속·날림심사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반영 또는 추가증액 등을 위한 예산소위 '충청3인방'과 지역 민관정의 역량결집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에 따르면 휴일인 25일에도 예산소위를 가동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가까이 늘어난 470.5조원에 달하고, 일자리 예산·남북협력기금·공무원 증원 등 여야 쟁점사항이 많아 예산심의 진척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일요일이라 이달 30일에 본회의가 잡혀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욱 빠듯한데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기는 이미 불가능하다는 말이 예결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발효된 2014년부터 국회 예산심사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적용을 받고 있다.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12월 1일)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예산안을 두고 법정시한까지 여야가 어떤 항목을 깎고 어떤 항목을 증액할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상정되는 것이다. 충청권이 걱정하는 대목이 여기에 있다.

시간에 쫓겨 졸속·날림 심사가 이뤄지고 전국 각 시·도에서 '민원성 쪽지예산'이 난무할 경우 지역 미래성장 동력창출을 위한 각종현안 사업을 위한 '실탄' 추가확보가 자칫 악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충청권의 경우 국회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계비 50억원 반영이 절실하다. 최근 국회사무처가 지난해 확보한 국회분원 심층용역비 2억원에 대한 연내 집행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이에 대한 세종의시당 설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설계비 확보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예산 추가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내년 과학벨트 예산은 당초 정부안 4868억 8700만원에서 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대덕) 등의 활약으로 121억 8000만원이 증액된 4990억 6700만원으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해 예결특위로 넘어온 상태다. 하지만, 과학벨트 조성 초기 차질없는 기초연구원 설계와 거점 및 기능지구 활성화 등 실효성을 더욱 높이려면 예산소위에서 추가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 대전시 라온바이오융합연구원 사업 사전연구용역비 20억원, 노후공단주차환경개선 사업 설계비 10억원, 세종테크노파크 설계비 5억 5000만 원, 충남도 충청유교문화권광역관광개발 사업 26억원, 서산민항 건설 15억원 등도 시급하다.

충청권 주요현안의 예산확보를 위해선 예산소위에 투입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 충남 태안 출신 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중구·동구·강화·옹진) 등 여야 3인방의 활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 국회분원 용역비 등이 예산소위에서 막판 확보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 시·도지사 4명과 지역 국회의원도 초당적인 협력이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강제일 기자 kangjeil@